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록, 재발급, 갱신, 비용,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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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공공기관, 은행 등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1. 7월 28일 부터 발급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목)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개) 및 경찰서 (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2.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①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 신분증 사본보관 필요 예시 : 은행 금융거래 (13개 은행에서 시스템 구축 완료), 이동통신 가입 (3개 이통사의 직영점 시스템 구축 완료),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내년 시스템 구축 예정) 등

3.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

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ㆍ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 예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

②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③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4.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5.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발급

우선,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무늬 (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1) 첫 번째 방법인 집적회로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① 집적회로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 (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 3천 원이다.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집적회로 (IC) 운전면허증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집적회로 (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 ~ 2주 소요

② 수령 한 집적회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2)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6.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 (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 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정보무늬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

※ (대면 : 13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산업, SC제일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예정)

※ (비대면 : 4사)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국민, 하나,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케이뱅크, 토스뱅크, 산업, SC제일은행 등 14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예정)

②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 (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 (5개)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들어가기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토스),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 (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및 현장 (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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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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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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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질의 응답

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예 : 부모 명의로 개통한 자녀폰 등)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IC 운전면허증 포함)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①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입니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IC칩에는 IC 운전면허증 카드일련번호, IC 운전면허증 수령시 설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값이 저장되며,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습니다.

① IC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② 또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서도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IC 운전면허증 수령까지 1~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이며,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여도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신분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검증앱을 통해 진위검증 및 신원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원확인자는 검증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요청받은 정보를 확인 후 승인하면 해당 정보만 검증앱에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면, 담배판매점에서는 성인여부 정보만 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신원확인자가 육안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시에도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정보는 가려져 있어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휴대폰을 흔들면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정보도 표시됩니다.

③ 참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앞면에 표기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출생년도,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중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88-0990)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② 분실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③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토익시험 등의 응시시 시험장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시험에 따라 휴대폰을 사전에 수거하는 등 시험관리상의 이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시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3년이 경과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등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