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포상금 제도 25만원 지급요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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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24년 4월 8일 ~ 별도 공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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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동일인이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 후 보호원을 통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된 자

ⓛ 판매게시글 URL 채널별 제출 (총 2개 이상)

※ 신고대상 채널 :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 신고 예시 : 오픈마켓 + 포털, 오픈마켓 + 포털 + SNS, 오픈마켓A + 오픈마켓B 등

② 동일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채널별 제출

※ 동일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쳐본

✔ 판매자 성명, 아이디 (닉네임), 상호 중 둘 이상이 동일하게 표시된 캡쳐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채널별 제출

※ 위조상품 :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108조)

※ 위조상품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가품, 짝퉁 등) 캡쳐본

④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 차단, 삭제 등 완료

※ 차단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제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차단 등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채널이 있을 수 있음

◆ 증거를 갖춰 신고한 경우 예시 (※ ⓛ ~ ③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오픈마켓B (판매자A)의 판매게시글 주소1

포털C (판매자A)의 판매게시글 주소1

(②) 오픈마켓B 판매게시글 내 판매자A의 전화번호 캡쳐본

포털C 판매게시글 내 판매자A의 전화번호 캡쳐본

(③) 오픈마켓B 판매게시글 내 ‘가품’ 문구 캡쳐본

포털C 판매게시글 내 ‘가품’ 문구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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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산업재산침해신고 → ‘온라인신고’ 코너 이용 (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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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사유

ⓛ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②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③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④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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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분기별 포상금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신청 안내 통지
2. 신청 안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우편제출

※ 보내실 곳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포상금담당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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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1. 지급금액

신고 당 5만원 (1인당 연간 지급 총액 25만원 이하)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원 (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2. 지급절차

1. (신고인) 의심 게시글 신고
2. (보호원) 접수 및 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3.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4.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5.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6.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