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심야 서울 자율주행 버스, 전북 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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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 (2020.5 시행)에 근거하여 2020.12월 첫 지정된 후, 2024.6월 현재까지 7차에 걸쳐 17개 시·도 총 36곳 지구 지정 완료

※ 1차 (2020.12), 2차 (2021.4), 3차 (2022.6), 4차 (2022.11), 5차 (2023.6), 6차 (2023.11), 7차 (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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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특례

① 유상 여객운송 특례 :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제81조)의 예외를 허용

※ 수요응답형 셔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유상 여객운송사업 가능

② 화물 여객운송 특례 :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법 (제3조)의 예외를 허용

③ 안전기준 특례 : 폐기물 수거차,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차에 대해 조향장치·좌석 등 안전기준 특례 부여

※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경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최고속도 40km/h 미만인 경우

④ ITS표준 및 도로시설 특례 :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 신기술 사용가능,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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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① 지정절차 : 시·도 신청 → 실무위원회평가 →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長 : 국토부장관·민간위원장)심의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② 지정기준 :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성 확보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관리방안, 여객·화물 운송사업계획 등 배점표 (국토부 고시)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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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지정, 확대지구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 ~ 전주, 충남 당진에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되었다.

1. 신규지정

1) 전북 광역 운송망

전북 군산 ~ 전주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로,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 (연장 61.3km)에 해당한다. 전북은 금년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 충남 당진

충남 당진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기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역에서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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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대지구

1)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노선 (합정역 ~ 청량리역)에 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 (도봉산 ~ 영등포역)에도자율주행 버스가도입된다. 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 (3:57)보다 먼저 출발 (3:30)하여 이른 시간대 시민의 출근길을 책임지게 된다.

2) 충남 내포 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기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역에서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