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가이드 라인 옥외광고물법 개정 설치금지장소 표시방법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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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

①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 가능

※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은 전국 3,524개 읍･면･동 중 192개 (약 5% 수준) / 100㎢는 수원시 (44개동) 면적 (121㎢)과 유사, 서울시 (426개동) 면적 (605㎢)의 1/6 수준

②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 가능

③ 표시기간 (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

④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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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

②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③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

④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 (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 (세로 크기)으로 표시

⑤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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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설치금지장소

①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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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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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설치방법

① 현수막 설치수량 제한 (2개 이내 설치)

② 현수막 설치높이 제한 (현수막 본체 아랫 부분 높이 2.5m 이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