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병무청 2024년 7월 24일 (수)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2025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선정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전북 군산 ~ 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루어지고, 서울에서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2025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일정 및 지원자격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투사 모집인원 1,870명 월계획인원 (명)월계획인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배경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

미성년자 술 판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영업정지 완화 과징금 대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한 영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