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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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①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②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④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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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 확대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②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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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2024.2.17 시행)

① (개정배경)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 대두

② (개정내용)

③ (기대효과)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하여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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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심사‧의결 기간 단축

▶ (제7조의5④ 신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한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법 확대

▶ (제7조의4①) 변경신청을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신청받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지자체장에게 즉시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 (제7조의4⑤ 신설)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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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1. 변경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 요건 및 처리 절차 마련

▶ (제12조의3③) 변경신청서에 위해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기재 및 첨부 입증자료를 규정

▶ (제12조의3⑤) 위해 발생의 긴박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된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위원회에 변경 청구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제12조의3⑥ 신설) 변경위원회는 중대성․시급성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제12조의3⑦ 신설) 심사․의결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2.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 (제12조의8)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의결 기간 단축의 경우도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