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서비스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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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 내용

지원 확대는 2024년 1월 11일 (목)부터 시행될 예정

※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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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서비스란?

지우개 (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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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령

30세 미만 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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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 (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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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 (삭제, 블라인드 등) 신청·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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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①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 :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

②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 :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

③ 상담이 필요해요 :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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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 (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에서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권리 위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메일 신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help@dele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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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총 4개 단계로 나누어 제공

① 신청·접수 (국민 →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포털 접수

② 상담 및 지원방법 결정 (개인정보위) : 담당자 1:1 매칭, 지원 대상, 방법 판단

③ 접근배제 등 요청 (개인정보위 → 사업자) :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④ 모니터링 및 통지 (개인정보위 → 국민) : 결과 확인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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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청사례

사이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그 밖에도 네이버 (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누리소통망 (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① (계정 분실)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② (이용 정책상 삭제 불가) 제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해 사주풀이를 요청하는 글을 썼는데, 댓글로 답변이 달려서 삭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댓글이 달리면 삭제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③ (사이트 탈퇴) 예전에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겼었는데, 그걸 지우지 못한 채 사이트를 탈퇴했어요. 지금도 제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면 그 댓글과 게시물이 검색되는데,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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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2.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4.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5.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6.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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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 전화 상담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