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대출 자격,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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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① 동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 (청년농어업인 우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②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농지·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원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③ 영농정착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 직접 종사할 시 지급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본 지침을 따릅니다.

④ 특히,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해 지원하므로,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 (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농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차 대출 신청 시,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1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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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개요

1.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목적

①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 (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②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 (청년농업인 우대)

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추진경과

①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 (농업혁신을 선도한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지원)

②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세부실천 과제

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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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②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ㅇ 임차 :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① 배우자, ②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④ 타인과 공유지분 (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ㅇ 주품목 : 전체 영농규모 (영농계획서 상) 중 비율 (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ㅇ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ㅇ 20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 (2023.1.1. 이후 등록자 ∼ 2024년 등록 예정자), 2년차 (2022.1.1. ∼ 2022.12.31. 등록자), 3년차 (2021.1.1. ∼ 2021.12.31.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는 2023.1.1. ~ 2024.3.31.이며,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4.4.1.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 (10개월) 및 출산 (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예시1) 2020.1.1. 경영주 등록 → 2020.3.10. ∼ 2021.12.9 (21개월) 군복무 → 2021.12.10. ∼ 2022.12.27. 영농 (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예시2) 2021.1.1. 경영주 등록 → 2022.1.10. 출산 → 2022.12.27. 사업 신청 : 총 영농기간은 24개월이나, 임신기간 (10개월) 및 출산 (6개월)에 해당하는 총 16개월을 차감하여 실제 영농기간은 8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적용

- 이에 따라, 2020.12.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

③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④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 (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국비·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③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0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④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⑥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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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신청 및 접수

① 2023. 12. 18. (월) ∼ 2024. 1. 31. (수)까지 (45일간)

②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제출 (각 서식 지침 내 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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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1.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규모

① 지급규모 : 5,000명

② 총사업비 : 122,470백만원 (국비 85,740백만원, 지방비 36,730백만원)

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인 경우 지원금 지급

– 2024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 (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 ∼ 12개월) 110만원, (13개월 ∼ 24개월) 100만원, (25개월 ∼ 36개월) 90만원

– 2024년도 등록 예정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②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③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 (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④ 지원기간 : 독립경영 (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① 사용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시 유의할 점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 (별표5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②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③ 신청 시기 : 독립경영 1 ~ 3년차 선정자는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하고,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신청 (미신청 시 시군구 담당자에게 사유 제출)

④ 지원금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를 이용하여 2024년 각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신청 (연4회)

※ 분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4호 서식의 영농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 (성실신고)

⑤ 사용기간 :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 (연장불가)

※ 사업대상자 관할 지자체 (농협카드 포함)는 당해연도 4분기부터 연말 카드사용 마감일자 및 미사용 한도 (잔액 이월 불가),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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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자금·기술 등을 종합 지원

1. 농지지원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①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 (최대 5억원)하고,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 (5점 가점)

※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5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

※ (예시) 후계농으로 선정된 남편이 2억원 대출 시, 부인은 최대 3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 가능 (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청 가능)

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 우대 (95%)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자금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중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융자 지원 제외 내용을 확인하여 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인지 우선 확인

※ 주요 융자 제외 대상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재배를 위한 자금 신청,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저장·가공·제조용 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 지원 등

②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에 통장 및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지급 카드 등을 미리 개설할 경우, 자금 지원 절차가 다소 원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

③ 동 정책자금은 개인신용 (5%) 및 농신보 보증 (95%)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자금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대출 취급기관에 사전협의 필요

- 농신보 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보유한 담보를 제공하여 동 정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④ 개인신용에 대한 평가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이력, 대출 상환 이력, 신용카드 한도, 연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과도한 부채 및 잦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 정책자금 신청 전에 개인신용 등급에 따른 자금 지원 유무 확인 필요

⑤ 농신보 보증 심사 시 금융기관 보증 특약 비율 충족, 담보선순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감정가 대비 적정 매매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 확보 등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⑥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 (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

③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 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 (단,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①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②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

③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4. 행정사항

관련 기관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실적 (농지, 자금, 교육·컨설팅 등)을 취합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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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는 반드시 다음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위반시 시·군·구 (특광역시)는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되며, 의무교육 (필수과정만 해당)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 용어 설명

① 일시정지 : 의무이행 확인 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② 지급 기간차감 : 처분 기간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③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기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농지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 (단,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의한 자격 박탈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상환 조치)

1. 독립경영 이행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는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을 개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선정 취소

2. 의무교육 과정 이수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별표4>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

① 의무교육 과정은 필수 (농식품부에서 주관) 및 선택과정으로 구분

※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 해당 지역 교육 종료 등에 따라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타지역 교육과정 이수 가능

② 청년후계농 필수교육 과정

독립경영연차와 관계없이 선정된 연차별로 필수교육 이수

※ 독립경영 예정자는 선정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 인정

※ 필수교육 시간

- (사업선정 1년차) 2024년 선정자, 28시간

※ 선정자 온라인 설명회 (2), 워크숍 (14), 비대면 교육 (12)

- (사업선정 2년차) 2023년 선정자, 8시간 (집합교육)

- (사업선정 3년차) 2022년 선정자, 8시간 (집합교육)

③ 선택교육 과정

–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연 최대 72시간

– 온라인 교육은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 이내에서 인정

※ 단,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지역))은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 선택교육 시간

- (교육시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 ～ 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6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 (연간 최대 72시간)

※ 산정방식 : 필요 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6시간 (연간 최대 72시간)

※ 선택교육 관련 유의사항

- 1 ～ 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

- 선택교육 이수 실적은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영농교육 및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진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수 가능

- 다음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 (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② 품목별 연구회 (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 (농정원), 기술컨설팅 (농업기술진흥원) 등

3.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① (재해보험)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기한 차년도 3월)

– 단,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② (자조금) 본인의 주생산품목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 상태 유지

※ 임의 자조금 품목은 가입 의무 없음

– 단,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적용

4. 경영장부 (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기록 (의무영농 중인 자 포함)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 확정․제출 (방문 제출 불필요)

5. 영농계획 이행 (의무영농 중인자 포함)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

–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영농계획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

※ 다만, 사업신청서 (별지 1호 서식)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시장·군수·구청장 (특광역시장)에게 신고로 대체 가능

– 영농유형 변경 (경종 ↔ 축산)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① 사업대상자는 영농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영농계획서 포함)와 변경사유서 (증빙서류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시‧군‧구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실시

※ 구성 (총 4명 이상) : 담당과장과 평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운영

※ 외부 평가위원은 지침 기준에 따라 해당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및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와 제척, 기피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 평가위원들은 사업대상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표 (별표2)에 따라 집합 토론 심사진행 (담당과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

※ 평가 항목별로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평가지표 (4개) 각각에 대해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가”의 평가를 한 경우에만 적합자로 선정

6.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 병행 불가 (의무영농 중인자 포함)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시장‧군수‧구청장 (특광역시장)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 (별지 6호 서식) 필요

③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

◇ 농업 관련 근로활동

- 농식품부·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 (단,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

◇ 지역사회 기여활동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행안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중기부),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농식품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

④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원을 수행하는 행위

7. 성실신고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 사업계획서,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될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

※ 품목, 농지면적 및 사육 규모 변경, 농지, 축사, 원예시설 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

8.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사업대상자는 부정사용 의심 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

9. 의무영농기간 준수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

① 의무영농기간 중에는 경영주로서 독립경영 유지 필요

②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영농기간과 별개로 각각 산정

※ (예시)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 받은 경우 총 15년 의무영농 (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년 +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3년 +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 및 추가기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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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포스터